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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역화폐법 반대 입장 및 주요 경제 정책 발표

지역화폐법에 대한 반대 입장 표명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을 추진하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에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 및 할인율 결정이 지자체의 사무로, 중앙정부의 간섭이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요구를 의무화하는 것이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부가적으로, 재정이 양호한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우려가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이는 지역화폐법의 실행이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법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고 있다.

유산취득세 도입 계획

기획재정부는 현재 상속세 체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혔으며, 최상목 부총리는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도입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받은 재산의 기준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며, 이는 상속인의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방대한 개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와 연구가 필수적이다. 최 부총리는 선진국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단계로, 기획재정부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인연금 세율 인하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연금 종신 수령 시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장기연금 수령을 유도하여 국민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많은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 할 수 있다.

개인연금 세율 인하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며, 관련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전기요금 인상 여부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 및 글로벌 시장 가격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은 국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요구된다. 국제 에너지 시장의 변화와 한국전력의 재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의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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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간담회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었다.

주요 질문과 기획재정부의 답변

• 
  
• 지역화폐법에 대한 입장: 반대 입장 표명,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한 불신 표명.
  
• 유산취득세 도입 계획: 내년 상반기 중 국회 제출 예정, 조세 공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
  
• 개인연금 세율 인하: 4%에서 3%로 인하 예정,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 방침.
  

기획재정부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

총평 및 향후 계획

이번 기자간담회에서는 기획재정부가 여러 중요한 경제 현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지역화폐법에 대한 반대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계획 및 개인연금 세율 인하 계획 등 인상적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에게 더 나은 경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각 정책에 대한 구체적 시행 계획 및 세부 사항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안들이다.

이 모든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국민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고려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로, 장기적으로는 더 발전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작성 : 관리자

출처: 뉴스다오

주소: 뉴스다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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